안녕하세요.최근 한 영상을 봤는데요. 미국에서 피자배달원이도주하는 용의자의 발을 걸어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돕는 영상이었습니다. 근데 댓글에는한국에선 용의자가 피자배달원 폭행으로 고소하고피자배달원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.정말 폭행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.그리고 용의자가 고소하면피자배달원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자신을 변호해야 할텐데이러한 상황을 국가가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제가 아는 대한민국이라면 범인만 잡았으니 됐고피자배달원은 토사구팽할 것 같아서요. 정리하면1. 피자배달원은 폭행죄로 처벌 받는지2. 고소당한 배달원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변호할 수밖에 없는지.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.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.
1. 피자배달원은 폭행죄로 처벌 받는지
--> 그렇지는 않습니다.. "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"는 준현행범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, 체포를 위해 도주하는 용의자의 발을 건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.
2. 고소당한 배달원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변호할 수밖에 없는지.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.
--> 위 1. 답변 참조.